한국 조세부담률 OECD 최저 수준

입력 2010-05-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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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표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로 회원국 중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이 36.4%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은 셈이다.

자녀 2명을 가진 기혼부부의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17.2%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았다.

뉴질랜드가 0.6%로 가장 낮았고 아이슬란드(8.6%), 룩셈부르크(11.2%), 아일랜드(11.7%), 미국(13.7%), 호주(14.1%), 멕시코(15.3%), 스위스.한국(17.2%) 순이었다.

OECD 평균은 26%였다.

OECD는 총평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도 다소 줄어든 추세"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혼이나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에 상관없이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며 "한국은 소득 증가와 함께 조세부담률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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