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마케팅비 제한 이달 시행

<앵커> 두달여간 끌어온 통신사 마케팅비 제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통신사들끼리 합의가 안돼 방통위가 중재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통신사 자율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난 3월 초 통신사 대표들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극명히 대립했습니다.

<인터뷰>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마케팅비 절감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든 사업자가 동의하나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의견을 좁히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방통위는 더이상 가이드라인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단 시행하고 상반기 마케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

사실상 통신사들과 합의가 안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부 통신사들은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선발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 속에 당초 예상됐던 마케팅비 제한 가이드라인 내용 역시 여기저기 손댄 곳이 많았고 이후 조정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먼저 유,무선 매출을 각각 분리해 올해 22%까지 마케팅 비용을 제한 하는 것은 유지됐습니다.

스마트폰 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일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억원은 유선, 무선을 이동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 국장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를 고려했고,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단말기 매출은 기준에서 제외했고 광고선전비도 마케팅비용에서 빠졌습니다.

분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는 회계기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했는지 방통위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분기별로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통신사별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따라주지 않는 통신사들에게는 엄정 대응하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신료도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7월말 상반기 비용 집행결과를 보고 제한조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