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천안함 결의안 발의..다음주 채택

미국 상원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표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3일(미 동부시간) 발의했다.

조지프 리버맨(무소속)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의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케리 의원을 비롯, 칼 레빈 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리처드 루거 의원 등의 서명을 받은 천안함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천안함 희생자및 유족, 한국국민에 대한 위로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국제사회의 진상조사 전폭적 지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을 "외부 폭발"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 등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어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있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1695, 1718, 1874호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1차 핵실험, 2009년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 결의들이다.

결의안은 또 미 행정부에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진상조사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지속해야 하며, 국제사회에도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 공화 중진의원들의 주도로 초당적 차원에서 발의된 이 결의안은 일종의 전자투표 방식인 ''핫 라인''(hot line)이라고 불리는 상원의 의안 처리절차를 거쳐 내주초께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리버맨 의원 등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조속히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의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 후 천안함 조사 발표 내용을 지켜보고 나서 추가 결의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하원도 결의안 채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자체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