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앱'' 가격만 10% 오른다

입력 2010-05-17 17:59  

<앵커> 기획재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받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애플의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업계에서는 세금부과 자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의태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해외 오픈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 구매시 부가세 10%를 매기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10% 오른 가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료 앱을 살 수 있어 당장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현재까지 유료결제 시스템이 국내 구축되지 않아 당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T스토어, 쇼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부가세를 받고 있어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부가세 적용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의 오픈마켓에서는 이미 미국에 부가가치세개념의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입니다.

또 초기단계인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서는 영국만이 오픈마켓에서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각적인 면에서 어떠한 결론을 전달할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역시 스마트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입장과 비슷하지만 자칫 정부내 의견충돌로 비춰지는 것이 내심 부담스러운 표정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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