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대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영향으로 줬지만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 변수를 고려해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물환 규제, 은행세, 재정건전성, 국제신용평가사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단기간으로는 시장 왜곡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환율 결정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이는 분단 이후 숙명적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대한항공기 피격, 서해 교전 등의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치지 않고 금방 정상화됐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오면서 북한의 도발을 감내할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남유럽 충격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거시 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윤 장관은 희망근로 연장 및 주세·담배세 인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아 일시적,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는 정상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끝난다"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은 장단점이 있어 아직은 과세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은행세는 G20에서 중요한 어젠더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우리도 은행세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선물환 규제 문제도 G20에서 어젠더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거래, 흐름에 대해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의제로 우리나라는 2013~2014년 균형 또는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금융안전망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신평사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G20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며 신용평가의 투명성, 이해관계 배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별도의 신용등급기관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 중"이라며 "가계 부채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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