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민간 보조금 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계기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경우 90%까지만 지원해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 및 보조비율은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