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중'' 통신정책 속도 붙나

입력 2010-06-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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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사 마케팅 가이드라인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통신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신사간 민감한 사안이 많아 의견조율은 쉽지 않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수면아래에 있던 주요 통신정책이 이번달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먼저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결론이 이달말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며 상반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가장 큰 쟁점은 010 번호의 강제 통합의 시기라며 유예가 될지 바로 시행이 될지는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당장 010번호의 강제통합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단계적인 통합안과 더불어 발신자번호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막는 방법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접속료 재산정 역시 통신사로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해 통신사간 접속료 규모는 3조원에 달해 접속료율 조정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원의 돈이 움직입니다.

현재 접속료의 경우 KT 15%, 통합LG텔레콤이 17%씩 SK텔레콤보다 낮게 책정, 후발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형탭니다.

SK텔레콤은 차등화돼 있는 접속료율을 모든 통신사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KT와 KTF 합병, 올초 통합LG텔레콤의 출범으로 선두 사업자 차별화 규제는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방통위에서도 비대칭규제를 점차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어
2년만에 진행되는 이번 접속료 재산정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이와함께 내년 6월 2G, 무선호출 등 이동통신 9개 역무서비스 주파수 사용이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재할당 등 세부계획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계획에 따라 차세대 통신망 전략을 세우는 등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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