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이달말 종료"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놓았던 비상조치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기 이후 비상조치를 정상화한 데 이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조치도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끝내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들어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천안함 사태까지 터지는 바람에 경제 전반의 불안심리가 확산된 것이 사실이지만 검토 결과 비상조치를 연장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은 다음달부터 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이미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진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제도도 다음달부터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신보.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도 위기시 95%에서 연초 90%로 하향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될 예정이다.

특히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비율을 85% 이내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