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선해야"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민영보험사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공적기관(이하, SIIS)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돼 왔던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1990년대 초 보험요율이 전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순부채가 22억달러에 이르는 등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산재보험 운영에 민영보험회사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2000년 SIIS를 민영화한 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산재보험 평균급여수준은 14.5% 인상된 반면 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산재보험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산재보험에 경쟁을 도입하면서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됐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보험연구원은 그러나 산재보험 운영체계를 전환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효율성 외에도 보험료 부담이나 보험급부 구조 측면에서의 형평성, 사회적 연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재보험 영역에 민간 보험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을 제고하는 것보다 위험도에 따른 요울 차등화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급부 구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또 정부소유 보험사의 존치 여부와 고위험업체 처리방식, 과거부채 처리방식, 시장실패에 대비한 규제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