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입력 2010-06-17 16:30   수정 2010-06-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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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나가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재정 사업과 R&D 사업, 정보화 사업 등 총 625개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5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오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32% 정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삭감 폭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재정 운용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지난 15일부터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앞서 SOC 분야 토론회에서는 도로보다 투자 대비 국내총생산과 고용 증대 효과가 큰 철도에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통폐합과 입학 정원 축소를, 또 일자리 분야에서는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분야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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