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출 급증세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고용보험 지출이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9년 고용보험 지출액은 6조7천245억원으로 2008년의 5조757억원보다 1조6천488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32.5% 폭증한 것으로 2001년 36.6% 증가한 이래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은 물론 생활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보험 제도로 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지출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지출 증가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른 신청자 증가와 일용근로자 수급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고용안정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 추진으로 관련 비용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