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되면 한국의 IMF 내 지분은 2006년 이전 수준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신흥국에 쿼터(지분율)를 최소 5%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IMF 쿼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실무그룹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선진국이 신흥국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지난 주말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 지배구조 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변수가 없는 한 11월 서울에서 IMF의 쿼터 재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IMF에 따르면 현재 IMF에서 한국이 가진 지분은 1.345%, 투표권은 1.329%로 지분 기준으로 IMF 회원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경제력을 반영해 계산한 쿼터인 2.17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과소대표국''이다.
또 한국은 IMF에서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어 경제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쿼터 개혁이 완료되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는 2008년에 한국의 지분을 1.345%에서 1.412%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회원국 85% 이상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지분율에 변동은 없다.
현재 회원국의 70%가량 동의 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서울 정상회의로 쿼터 개혁 시한이 못 박힌 이상 G20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동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11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11월 서울 회의를 통해 쿼터 개혁 문제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IMF 지분은 1.412%로 지금보다 한 계단 올라 18번째 지분국이 되고 투표권도 1.33%에서 1.36%로 증가하게 된다.
1.412%라는 지분은 2006년 이전의 최고치인 0.76%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고 한국이 속한 IMF 태평양그룹에서는 호주(1.36%)를 넘어선다.
G20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쿼터 규모가 5%보다 커지면 신흥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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