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보조사업 3년마다 존치 평가

입력 2010-07-13 12: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는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때 반영합니다.

또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1천만~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지급 한도도 두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