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은 와우넷 / wownet.co.kr
뉴스
페이스북 노출 0
입력 2010-07-13 12:38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은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경TV는 귀하의 경제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 소식 구독하고 소중한 자산을 모으고 불리세요.
SNS 보내기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관련뉴스
까치오재원
신학수대표
정재훈대표
양태원대표
강연회·행사 더보기
이벤트
공지사항 더보기
인쇄하기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는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때 반영합니다.또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도 1천만~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지급 한도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