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건보 재정수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은 총수입이 17조2천965억원, 총지출이 17조397억원으로 2천568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재정의 상반기 흑자는 5월께 이뤄지는 연말정산액(3천351억원)의 선수납과 국고지원금(4천911억원)의 조기수납에 따른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국고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구조적인 지출증가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했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반기 재정 적자를 누적적립금으로 메워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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