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대책 나온다] "과감한 규제완화 절실"

<앵커>
부동산 시장 만큼이나 7.22 대책을 기다리는 곳은 건설업계입니다.

업계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을 포함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만간 나올 7.22 대책을 포함해 올해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만 3번째입니다.

지난 3월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확대한 데 이어 4.23대책을 통해 비투기지역 DTI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앞선 두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미분양은 여전히 11만가구에 머물러 있고, 주택거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때문에 대책의 타겟이 워낙 좁고 비현실적인 대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침체는 건설업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분양과 미입주, 여기에 PF 문제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이 나올 정도로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업계는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해 고강도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송현담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세제부문은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금융부문은 서울.수도권 DTI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택거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업계의 요구대로 7.22대책이 나오더라도 실제 주택거래가 살아날 지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찔끔찔끔 규제를 풀 경우 일본식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