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금융개혁법에 최종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의회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안에 21일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민은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범한 실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효된 금융개혁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금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드러날 경우 시장과 국가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연방준비제도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