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세제 완화'' 선회

<앵커>
정부 부처들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은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융 대신 세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나가 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해서 취재 내용 들어봅니다.


<기자>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정부 부처들이 세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들이 어제 회의에서 주택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 대신 세제를 완화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한 발 물러선 국토해양부와 여권의 요구를 감안해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우선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은 재정부도 금융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부담 탓에 아예 없애기는 어려워도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막을 만한 차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양도세를 수도권에서도 감면해주는 것은 심각한 지방 미분양을 생각하면 무리가 있고,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자는 방안도 지방 재정만 축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재정부와 당장 거래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국토부 사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 고민을 더 크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