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법안 줄줄이 표류

<앵커>
최근 모든 정부부처가 총동원돼 중소·중견기업 위주 산업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놓은 정책도 법안 통과가 지연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G20 정상회의가 있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만 7, 8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로 전락해 법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SSM 규제 법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이 법안에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뜨거운 감자였던 SSM 규제 법안은 지난 5월 어렵사리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또다시 여야가 부딪히며 지금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아직 중견기업의 정의조차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규정될 산업발전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해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미뤄봤을 때 산적한 산업 관련 법안의 올 하반기 국회 통과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하반기 국회 일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개각에 따른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논의도 기존보다 한 달씩 앞당겨져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안 법안 처리도 시급한데 7월 임시국회는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여야의원의 구속을 막으려는 방탄국회로 전락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간 정치적 다툼과 다수 의원들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낼 회의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초 고강도 중기 지원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보완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어 실타래만 더 얽히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