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부지 개발 차질

<앵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또 다른 악재가 생겼습니다.

대규모 부지 개발 사업에 혜택을 주고 개발 이익을 나눠가지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성진>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최고 55층 규모의 호텔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7곳의 대형부지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서울시와 나누는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제처가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조례를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되던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부지는 물론,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 역시 개발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를 비롯해 나머지 부지들은 아직 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은 곳이 많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물론 돌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로선 국회 통과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서울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적극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