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극심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전면 재검토해 이달중 퇴출사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팀 권영훈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LH 정국이라 말할 정도로 LH 경영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LH 부채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현 시점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LH가 통합하기 전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시절부터 부채문제는 매년 국감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데요.
정치권에서 현실적인 대안없이 지적만 하다가 곪을대로 곪은 문제가 이제야 터진 겁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 마다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LH의 경영사정은 묻혀버린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 적자 공기업 두곳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부채규모는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가이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LH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킨 셈입니다.
견디다 못한 LH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LH 경영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LH가 경영난 탈피를 위한 자구책으로 퇴출 사업장 명단을 이달중 발표하기로 했죠?
<기자>
이지송 LH 사장은 전국 414개 사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수익성이 없는 곳은 손을 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안으로 사업철회나 취소할 사업장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택지지구, 도시재생 사업들이 대거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지 4곳에 대해 중단하기로 했고, 서울과 경기도내 일부 도시재생, 신도시 사업을 접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사업장 가운데 신도시와 택지지구, 국민임대재구가 248곳으로 가장 많고 도시재생,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장 순입니다.
이가운데 신규 사업지역 138곳이 대부분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76곳은 토지 보상이나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사업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민간사업을 퇴출 우선 순위로 두고, 세종시나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이와함께 부채를 50조원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포함해 오는 9월 재무구조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LH가 사업을 중단하는 곳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나요?
<기자>
가장 먼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을 맡아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개발 기대감이 사라지면 더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H 사업중단에 따른 후폭풍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재개발 위축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LH 토지보상비가 끊길 경우 그동안 부동산가격을 떠받치던 유동성의 한축이 무너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앵커>
LH의 자금사정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요?
<기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LH의 자산은 130조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109조원으로, 이가운데 금융부채가 75조원에 이릅니다.
단연 공기업 부채로 최고인데요. 일반기업이라면 벌써 부도가 났을 정도입니다.
부채 내역을 보면 임대주택과 신도시 및 택지지구 관련 부채가 각각 27조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이 10조원, 도시재생사업 6조원 등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동안 투자원금이 회수되지 않아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LH측은 국민임대 1가구 지을 때마다 부채가 1억원씩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 등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토지, 주택을 판매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지만 시장 침체로 이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비 조달계획은 43조원인데 현재 13조5천억원만 조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반기 예정된 건설공사를 금액기준으로 18.6%만 추진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현재 LH의 부채규모는 118조원으로 하루 금융이자만 1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LH 역시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기자>
앞서 설명드린대로 LH가 땅이나 집을 팔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좀처럼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현재 LH의 미분양 규모가 금액으로 총 부채의 20%가 넘는 23조원에 이릅니다.
이 중 공공택지 미분양이 20조원으로 87%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LH 출범당시 17조원이던게 10개월만에 3조6천억원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LH가 통합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거의 중단했음에도 미분양토지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계약해지 요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LH 경영난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죠.
<기자>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네 탓 공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지송 LH 사장은 "과거 정권 10년간 포퓰리즘, 즉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의해 전국에 무분별하게 개발말뚝을 박아온 후유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현 정권이 공기업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주공, 토공을 무리하게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어느쪽이 맞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지난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게 사실입니다.
또 구조조정없이 적자 공기업 두곳을 합쳐 거대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킨게 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서둘러 부실을 정리해서 알짜 공기업을 만드는게 최우선입니다.
<앵커>
LH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나요?
<기자>
일단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LH 경영난을 인식하고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두 공기업이 그동안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LH 손실보전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LH 사업중단 사태가 지난해 통합 직후 불거졌다면 후폭풍이 크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성과를 중시하다가 일을 너무 키웠다는 얘깁니다.
이지송 사장은 "시간을 끌수록 주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고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헤쳐나가는 이 사장의 성품으로 볼 때 LH 재무구조 개선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무리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모든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앵커>
권영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극심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전면 재검토해 이달중 퇴출사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팀 권영훈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LH 정국이라 말할 정도로 LH 경영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LH 부채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현 시점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LH가 통합하기 전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시절부터 부채문제는 매년 국감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데요.
정치권에서 현실적인 대안없이 지적만 하다가 곪을대로 곪은 문제가 이제야 터진 겁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 마다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LH의 경영사정은 묻혀버린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 적자 공기업 두곳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부채규모는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가이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LH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킨 셈입니다.
견디다 못한 LH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LH 경영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LH가 경영난 탈피를 위한 자구책으로 퇴출 사업장 명단을 이달중 발표하기로 했죠?
<기자>
이지송 LH 사장은 전국 414개 사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수익성이 없는 곳은 손을 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안으로 사업철회나 취소할 사업장을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택지지구, 도시재생 사업들이 대거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지 4곳에 대해 중단하기로 했고, 서울과 경기도내 일부 도시재생, 신도시 사업을 접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사업장 가운데 신도시와 택지지구, 국민임대재구가 248곳으로 가장 많고 도시재생,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장 순입니다.
이가운데 신규 사업지역 138곳이 대부분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76곳은 토지 보상이나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사업시기를 조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민간사업을 퇴출 우선 순위로 두고, 세종시나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이와함께 부채를 50조원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포함해 오는 9월 재무구조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LH가 사업을 중단하는 곳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나요?
<기자>
가장 먼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을 맡아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개발 기대감이 사라지면 더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H 사업중단에 따른 후폭풍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재개발 위축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LH 토지보상비가 끊길 경우 그동안 부동산가격을 떠받치던 유동성의 한축이 무너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앵커>
LH의 자금사정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요?
<기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LH의 자산은 130조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109조원으로, 이가운데 금융부채가 75조원에 이릅니다.
단연 공기업 부채로 최고인데요. 일반기업이라면 벌써 부도가 났을 정도입니다.
부채 내역을 보면 임대주택과 신도시 및 택지지구 관련 부채가 각각 27조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이 10조원, 도시재생사업 6조원 등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동안 투자원금이 회수되지 않아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LH측은 국민임대 1가구 지을 때마다 부채가 1억원씩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 등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토지, 주택을 판매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지만 시장 침체로 이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비 조달계획은 43조원인데 현재 13조5천억원만 조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반기 예정된 건설공사를 금액기준으로 18.6%만 추진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현재 LH의 부채규모는 118조원으로 하루 금융이자만 1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LH 역시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기자>
앞서 설명드린대로 LH가 땅이나 집을 팔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좀처럼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현재 LH의 미분양 규모가 금액으로 총 부채의 20%가 넘는 23조원에 이릅니다.
이 중 공공택지 미분양이 20조원으로 87%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LH 출범당시 17조원이던게 10개월만에 3조6천억원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LH가 통합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거의 중단했음에도 미분양토지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계약해지 요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LH 경영난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죠.
<기자>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네 탓 공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지송 LH 사장은 "과거 정권 10년간 포퓰리즘, 즉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의해 전국에 무분별하게 개발말뚝을 박아온 후유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현 정권이 공기업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주공, 토공을 무리하게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어느쪽이 맞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지난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게 사실입니다.
또 구조조정없이 적자 공기업 두곳을 합쳐 거대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킨게 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서둘러 부실을 정리해서 알짜 공기업을 만드는게 최우선입니다.
<앵커>
LH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나요?
<기자>
일단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LH 경영난을 인식하고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두 공기업이 그동안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LH 손실보전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LH 사업중단 사태가 지난해 통합 직후 불거졌다면 후폭풍이 크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성과를 중시하다가 일을 너무 키웠다는 얘깁니다.
이지송 사장은 "시간을 끌수록 주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고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헤쳐나가는 이 사장의 성품으로 볼 때 LH 재무구조 개선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무리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모든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앵커>
권영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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