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안, 9월 국회통과 ''재점화''

<앵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법안 중 하나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안 통과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업> 지난 4월 이후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에서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안.

민주당은 두 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선처리 후 대·중소기업상생법안은 EU FTA 이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중소기업상생법안이 한·EU FTA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바뀌는 듯 한 모습 입니다.

한·EU FTA 연내 발효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 한·EU FTA는 협정문 번역절차를 끝낸 상태여서 오는 9월 EU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되면 곧바로 정식 서명도 가능한 상황 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명박대통령의 서민 지원정책 강화기조까지 더해지면서 법안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의 SSM 등록 제한을, 대·중소기업상생법안은 가맹점형 SSM의 사업조정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SSM은 올 6월말 현재 793개로 급증했지만 1년간 진행된 사업조정신청 178건 중 중기청을 통해 조정된 것은 5건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야가 의견조율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SSM 규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