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소송제기 급감

입력 2010-08-11 16:26  

<앵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역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들의 소송제기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민원인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소송제기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282건에서 47건으로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비자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소송제기 건수가 25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생명보험회사도 18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은행은 분쟁조정 신청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도 지난해 펀드 관련 민원 급증으로 12건에 달했던 소송건수가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저축은행도 지난해 17건에서 4건으로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소송 사례가 많은 금융회사와 자료제출 지연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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