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다음달 중순 공식 서명

입력 2010-08-18 11:41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다음달 중순께 공식 서명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다음달 1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양측간 공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대통령이 이에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EU는 27개국 연합으로 이뤄져 있어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선 EU 의회의 비준동의에 이어 27개국 개별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 국가 의회의 비준동의를 마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국과 EU는 한국 의회와 EU 의회가 비준동의하면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하고 이미 이를 협정문에 명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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