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한국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주최로 열린 금융개혁 콘퍼런스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제로 한 오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체계로 확고히 자리 잡으려면 정책 수단의 도입 추진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규제차익 추구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연계성 파악 등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최종대출자로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치적 영향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은 거시요인 뿐 아니라 미시요인에 의해서도 축적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건전성 정책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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