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이해충돌 넘어야 고용 활성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세미나에서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기업이 고용에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제도를 고쳐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과제가 사회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고 정부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이해관계의 첨예한 충돌 탓에 정부가 입안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것은 과제 선정이 아니라 선정된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인데 그 힘은 여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