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2명씩으로 구성된 ''4인 협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구의회 폐지안의 처리 문제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 임기내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2명씩으로 구성된 ''4인 협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구의회 폐지안의 처리 문제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 임기내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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