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지속성장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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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6:27  

<앵커>

경쟁 정책의 논의의 장인 서울경쟁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쟁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쟁 당국과 경쟁법 전문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변곡점에 놓인 경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경쟁 당국이 나서 시장경제 질서를 다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된 경제 양극화 문제를 푸는 것도 경쟁 당국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같은 경제주체들 간 격차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는 경쟁법으로 다스리는 한편, 진입규제와 같은 장벽을 빨리 허물어 자유 경쟁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산업별로, 또 나라별로 경쟁법의 눈높이를 맞춰 협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터뷰> 브루노 라세르 프랑스 경쟁위원회 위원장

"한국과 프랑스, 두 경쟁당국이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발전 경험과 규제 사례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쟁 시장에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인 디지털 융합에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알렉산더 이탈리아너 EU 집행위원회 총국장

"경쟁당국에게 가장 큰 과제는 IT 산업에 나타난 디지털 융합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경쟁이 존중받고 촉진돼야 합니다"

기술과 제품 간 상호 운용성에 맞는 기준을 세워 더 많은 기업들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 정책의 새로운 혁신에 세계경제에서 중심축이 된 아시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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