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 발효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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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7:15   수정 2010-09-15 17:19

<앵커>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올해 안에 발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은 내일 정상회의를 열고 한-EU FTA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기서 FTA 승인에 반대하는 이탈리아를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이후 의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 발효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플랜 A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내 발효, 늦어도 1월 1일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플랜 A가 실현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 추가논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몇 달 전 두 나라 정상이 만나 오는 11월까지 최종 조율을 마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당국자간 협상테이블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7월 29일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커크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그 뒤로는 별다른 접촉이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을 자청해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한 김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달리 대기업의 가맹점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은 무역마찰의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김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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