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이자부 부채 605조..건전성 악화

우리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이자를 내는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반정부와 금융부문을 제외한 공기업의 이자부 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60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부문의 이자부 부채는 1년 전과 비교해 77조9천억원(14.8%) 증가했다. 공공부문 이자부 자산은 같은 기간 69조1천억원(8.76%) 늘어난 857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자부 자산을 부채로 나눈 비율은 1.42배로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2년 말의 1.99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개인과 비금융 민간기업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은 2008년말 2.10배와 0.77배에서 올해 6월 말 2.33배와 0.90배로 꾸준히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지출이 주춤한 것을 메우려는 재정 지출과 공기업 사업 발주 때문에 민간부문의 빚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의 작년 동기 대비 부채 증가율은 16.2%로 민간기업(3.3%)은 물론 정부(13.9%)나 개인(7.2%)보다 높아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부채가 자산보다 적고 재정 수지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