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 이틀째.. 부자감세 논란

입력 2010-10-05 16:31  

<앵커>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 이틀째인 오늘(5일)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부자 감세와 함께 최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기획재정부 나가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 기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는 부자 감세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간접세도 부자 감세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세가 줄고 종부세도 재산세로 흡수된 상황에서 간접세 비중을 낮추지 않아 소득 재분배 문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궁이 이어지자 윤증현 장관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역진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세 정책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들도 빗발쳤습니다.

최근 대책에도 주택 시장은 별 반응이 없다는 지적에 윤 장관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된 상태라 투기나 집값 급락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이미 그었고, 오늘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건설산업에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칼을 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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