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새 금융규제 적응 위한 인프라 조성"

입력 2010-10-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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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감독제도를 개정하고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파이낸셜포럼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 축사에서 "오는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글로벌 은행 규제개편 방안이 마무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부터 국내 법규나 감독제도를 차질없이 개정할 것이라며 특히 자본의 정의 강화, 레버리지비율 도입, 유동성 비율도입 등은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감독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완료하겠다"며 "은행들의 유동성비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 상품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금융상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기예금은 해약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상품으로 유동성비율(LCR) 산출시 이탈률 산정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해 은행의 유동성비율 관리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은 "앞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규제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새로운 규제 체계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도 새로운 규제변화에 맞춰 필요한 대비를 미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만기도래하는 후순위자본의 차환 발행, 유동성 자원 확보, 전산시스템 정비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자본수준은 양호한 상태"라며 "앞으로 충분한 이행준비 기간을 두고 시행되므로 사전 대비를 할 경우 큰 무리없이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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