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절실"

입력 2010-10-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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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실태조사'' 의 경우 다양한 조사 항목 중 고용분야에서는 취업상태와 미취업 원인만 조사하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직업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수 년간의 개인의 경제활동 변화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틀을 갖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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