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세대란, 국토부 방관 질타

전세대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손을 놓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여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은 오늘(2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인 전세대란이 예측되는데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국토부 대책이 모니터링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조절과 다가구 양도세 폐지 등 부동산 규제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반복적인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주택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대·중·소형으로 세분화된 주택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전세 매물에 대한 통계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0개월 연속 상승했고 평균 1,649만원 올랐지만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신규수요와 학군 등 이사철 실수요가 겹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모니터링만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