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G20서 자본통제 협력 시스템 논의해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자본통제 정책에 관한 협력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미국 덴버대 아일린 그레이블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26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문에서 "자본통제는 경제발전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본통제를 부활시키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제는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자본통제가 적법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장려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자본통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사용했지만 1970년대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면서 인기를 잃은 정책 수단"이라며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잊혀진 것은 명백하게 반시장적인 이 조치가 재정 안정성을 높여 급속한 경제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은 자국의 특정 목표를 위해 자본통제 정책을 채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각국이 공동 대처가필요한 실업률과 경제불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별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정책 자율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각국의 전략을 서로에게 유익한 협력으로 조정.통합하는 새로운 국제적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