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방일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렸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남도 부지사에게 직접 찾아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와 함께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달라고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부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간 법정다툼은 물론이고 야권과 시민단체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