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줄이고 서민 부담 늘리고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까지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억원 이상 줄였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5.9%를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인상률, 보장성 확대 등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월평균 4천398원, 지역가입자는 4천112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해 어쩔 수 없이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국고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예년보다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수입 건강보험료는 총 25조 3천9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3조 2천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2천784억원보다 70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결국 흡연자들에게 거둬 들인 담배부담금과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린 셈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당국은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5% 이상 올리며 최근 5년간 23.7%를 인상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해말 기준으로 1조 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보험료 올리기에만 급급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