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中역할 촉구.."북한 先도발중단 요구"

한국, 미국, 일본은 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3국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3국 장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3국 장관들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규탄했다"면서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장관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긴급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3국이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며, 양자 및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3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에 유의했다"고 덧붙였다.

3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특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명은 "3국 장관들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환영했고,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을 기대했다"고 강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3국 장관들은 동북아의 평화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중국과 굳건하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3국은 "필요시 각국의 국내 조치를 통한 제재 강화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 3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상의 상호간 양자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3국간의 교류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