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공개지수 71점, OECD 8위"

국제 시민단체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예산공개지수가 100점 만점의 71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제예산협력단체 IBP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예산공개지수 OBI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점을 받아 평가대상 94개국 가운데 브라질과 공동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 대상국 상당수가 중진국 이하이며 설문에 참여한 OECD 회원국 18개 국가 중에서는 8위에 그쳤다는 점에서 예산정보의 투명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별 OBI는 남아공이 92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 90, 영국 87, 프랑스 87, 노르웨이 83, 스웨덴 83, 미국 82 등이 80점 이상을 얻어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에 대한 OBI 평가 항목 가운데 최저점 d를 받은 설문을 보면 내년 예산안 편성 때 거시경제적 가정에 따른 재정효과에 대한 분석정보가 없었다.

또 예산안에 예산편성연도와 그 이전연도의 세출 현황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예산안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회보험성 기금 등의 미래 채무 정보가 부족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인 세출과 세입에 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에 관한 반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IBP는 정부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과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조직된 시민단체로 매년 예산문서의 접근성과 정부 예산안, 예산 과정 등 3개 분야에 123개의 설문으로 OBI를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