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15년래 최대..정부-업계 ''시각차''

입력 2010-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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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미분양은 여전히 늘어 1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건설업계는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미분양은 3만가구에 육박하면서 지난 95년 이래 1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가운데 3분의 1은 시장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인데다 고가대형 아파트 비중이 70%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9천334가구로, 전달(2만9천201가구)보다 133가구, 0.5% 늘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2월 기준으로 지난 2007년 1만4천624가구, 2008년 2만6천928가구, 지난해 2만5천667가구, 올해는 2만9천334가구 등으로 몇 년간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반면 지방 미분양은 10월 현재 전달보다 1천425가구(2%) 줄어든 6만9천699가구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미분양이 지방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구입때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수도권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을 환매조건부로 구입할 때는 세제 혜택으로 분양가의 50%에 사들일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취등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분양가의 40~45%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지난 2007년 고가의 중대형을 밀어내기 분양한 뒤 지금 팔리지 않는다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더 이상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수도권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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