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 연장은 숨은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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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9 07:35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합의한 감세 연장안이 내년 미국 경기부양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감세 연장 합의안이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반대해온 반대파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오바마 행정부에 ''은밀한'' 제2차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부시행정부의 감세 연장 외에도 이번 합의에는 실업급여 연장이나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약 2천억달러 규모의 효과를 내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안이 앞으로 2년간 9천억달러 규모의 지출과 감세의 효과와 맞먹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이번 합의로 이런 여건속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그것은 바로 경제를 비교적 신속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의회를 통과하면 경제전문가들의 내년 경제전망도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합의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0.5% 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합의의 효과를 0.5∼1.0%포인트로 전망했고 도이체방크는 지불급여세의 세율인하 효과만 0.7%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실업급여 혜택기간을 13개월 연장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 수단중 하나로 지적됐다.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로 수령한 자금 대부분을 생계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는 일단 이번 합의가 내년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그 효과의 규모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생긴 자금을 저축이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감세 연장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 더욱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미국의 경제여건 속에서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WSJ는 이번 합의로 인해 내년 봄 연방정부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거센 반발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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