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파업 발생, 환란 이후 13년만에 최저

올해 노사 분규 건수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근로손실일수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15일까지 발생한 파업은 79건으로 전년 동기의 118건에 견줘 33.1%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발생한 79건의 파업 중 70건은 종결됐으며 9건은 진행 중이다.

올해는 대기업과 정규직 파업이 줄어든 대신 비정규직과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업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2007년 25.2%에서 2008년 29.6%, 올해 40.5%(10월 말 현재)로 높아졌다.

파업강도를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는 8일까지 47만9천599일로 작년의 61만5천502일보다 22.1% 감소했다.

올해 파업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는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 이후 사실상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촉발된 1997년 한해 동안 발생한 파업은 78건(사업장 단위)이었으며 근로손실일수는 44만일에 달했다.

파업건수 산정방식이 2006년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단위로 변경돼 똑같이 비교할 순 없지만 통상적으로 사업장 단위보다 교섭 단위로 산정할 때 파업건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저 수준인 셈이다.

반면 노사가 협력을 선언한 건수는 11월 말 현재 3천998건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49.9% 늘었다.

2007년에 749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2천558건, 지난해 2천64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등과 같은 굵직한 노동현안에도 2006년 이후 두드러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기조가 이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