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사용사업자 개수 제한 및 방송 영업권역 제한 등 각종 방송시장 규제 완화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고시장 확대와 방송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11년 업무 계획''을 마련,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 계획에서 지난해 전체 GDP의 0.68%인 7조5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 GDP의 1%인 13조8천억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현재 외주제작사에만 허용돼 있는 협찬을 지상파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에도 허용하고,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만 가능한 PPL 등 간접광고는 외주제작사에 상호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의약품, 샘물 등 일반광고 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간대에 광고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방영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중간 광고와 심야방송 허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TV 광고시스템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광고시장 공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시장의 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대칭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위성방송 간 인수.합병이 불가능한 규제를 풀고, SO에 대해서는 전체 가입자ㆍ구역의 3분의 1로 묶인 사업권역 제한과 전체 PP의 5분의 1로 한정한 PP 개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13년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주파수를 쪼개서 새로운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다채널방송서비스에 대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야에서 차세대 무선망 구축을 위해 TV의 유휴대역 주파수인 이른바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2013년께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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