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1조원 축소.. 한계기업 돈줄 죈다

입력 2010-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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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규모가 8조5천억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조원 줄어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특별지원한도 2조원을 내년 1분기부터 1조원으로 감액키로 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 등 3개 자금의 한도 1조5천억원과 지역본부별 한도 4조9천억원은 유지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 실적에 연계해 한은이 저금리(현재 연 1.25%)로 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한은은 "금융경제 상황의 호전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한도를 축소했다"며 "그동안의 자금 지원 효과로 특별지원한도 지원 실적이 지난 6월 1조9천억원에서 이번 달 1조5천억 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패스트트랙과 연계된 대출 한도를 줄인 것은 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거두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부도업체 수는 153개로 1년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 정부의 지원에 기대 연명한 ''한계기업''이 서서히 퇴출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금통위는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3조5천억원 늘린 10조원으로 유지해 오다 지난 6월 1조5천억원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에 1조원을 추가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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