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의 치명적인 ''비대칭전력'' 공격에 대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전쟁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은 ''북한:서해 전쟁 위기'' 월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군사력 재정비와 북한의 권력승계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비대칭전력''으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외교적 분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ICG는 세계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 매달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군이 자위력을 강화해 (북한의) 공격에 반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남북한 모두 서해 분쟁수역에서 포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한국은 지상 정밀유도무기(Ground-based Precision Guided Munitions)나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을 (전쟁억제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NLL(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 "남북한이 NLL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재판소나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칭전력''이란 상대방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력으로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특수부대, 사이버전 능력, 잠수함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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