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 20조5천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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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0:05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을 20조5천8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당초 시가 제출한 20조6천107억원에 비해 75건, 3천708억원이 늘어나고 196건, 3천965억원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257억원 줄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75억원 등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삭감된 영유아 196만명 예방 접종 예산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새로 추가됐고 중고생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 등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 공사 406억원, 9988복지센터 건설 99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효 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며 "무상급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신설하거나 증액한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 자치구에 따라 3~4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의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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