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1.3조원 적자

당초 예상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말 현재 갈수록 확대되는 수지 불균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1조2천994억원의 적자를 기록, 현재 9천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32억원보다 무려 406배나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월 수입은 2조8천억원 들어오지만 지출은 2조9천억원 나가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3조5천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인 2조2천512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8천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2010년 4.9% 인상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지출이 의료수가 2.05%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의 1.6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초 1조8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