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3일)현장조사보고서 ''국가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를 발간했습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사업은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 발생 시에 재난관련 기관간의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 통합적인 무선통신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합망은 시범사업 및 1차 확장사업을 거치면서 서울, 경기와 5대 광역시가 TETRA기반의 디지털TRS망이 일부 구축되었으나, 특정업체의 사업독점과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사업비가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통합망 사업은 당초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 표준방식인 TETRA 기술로 진행되었으나 그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2015년까지 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기존 통합망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사업은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 발생 시에 재난관련 기관간의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 통합적인 무선통신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합망은 시범사업 및 1차 확장사업을 거치면서 서울, 경기와 5대 광역시가 TETRA기반의 디지털TRS망이 일부 구축되었으나, 특정업체의 사업독점과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사업비가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통합망 사업은 당초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 표준방식인 TETRA 기술로 진행되었으나 그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2015년까지 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기존 통합망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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