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대학총장 회동.. 등록금 동결 유도

입력 2011-01-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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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 주요 대학총장들과 만나 대학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유도할 예정이다.

13일 발표되는 정부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기존 동절기 물가안정대책 수준을 뛰어넘어 물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정부가 동원가능한 모든 선제적 대응 내용이 망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학등록금의 동결 및 인상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대학 총장들과 만나 인상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으며 대학등록금의 경우 7일 대학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점은 알고 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나선 점을 설명하면서 나머지 국립.사립대학들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서민 체감 물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3일에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맞먹는 수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처럼 물가 대책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에 재정부 제1차관이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해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 의지를 내비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생필품, 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식료품에 대한 물가 구조 분석과 더불어 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충격 그리고 구제역, 이상 기온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등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물가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1분기 인상 억제책이 동원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담합과 독과점 여부 조사 및 원가 구조 분석이 세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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