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계좌 과세문제 ''논란''

<앵커>
올해 7조7천억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퇴직계좌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한번 가입한 계인퇴직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길 경우 해약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해 (근로자가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IRA)에 넣어 과세이연을 받은 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해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 이연이 가능한지 국세청에 문의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나 DC형(확정기여형) 등 다른 퇴직연금 상품은 중간에 다른 회사로 바꾸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데, 개인퇴직계좌도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삼성증권측은 이 같은 혜택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국세청에 문의한 것이었지만,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뜻밖이였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이연 불가능''이라는 짧막한 답변을 기재한 회신문을 삼성증권에 보냈습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통보에 놀란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하는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세재 혜택이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인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가입한 상품보다 더 나은 상품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나오더라도 옮겨 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들 협회를 통해 54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세재실과도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세청과 최종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법원 등이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한, 현행 제도하에선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