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사전경고 갈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 평가결과 공표시 수일전에 관련국들에 사전 경고를 보내달라는 유럽연합(EU)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EU와 신용평가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EU의 협의 문건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국채 신용평가를 공개하기 전에 사전 경고 등의 특별 대우를 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신용평가사들이 국채등급을 다룰 때 투자자들에게 모든 리서치 문건을 무료로 공개하라는 EU 입장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나 시장에 대한 논평을 내는데 필요한 지적자산 관련투자를 저해,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거부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앞서 누적된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빚자 EU 측이 투명성 제고와 오류시정 등을 위해 제시한 대응책에 대한 공식 반응으로 풀이된다.

무디스는 국제투자자들이 신용평가과정에 국채 발행 주체가 관리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되며, 또한 EU 법규가 국채발행 주체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믿어서도 안된다는 점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협의문건은 또 EU 차원에서 신용평가사에 별도의 책임규정을 부여해 "잘못된" 신용평가로 초래된 손실에 대해 보다 손쉽게 신용평가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무디스 측은 이미 관련규정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이클 메들레인 무디스 사장은 기존의 법규가 필요한 모든 장치와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EU 국내시장-서비스 담당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최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을 부과하는 최근의 2건의 법규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세번째 법규도 금년말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